Technical Report II

2013년 7월의 단상 지난 주 텍사스 휴스턴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족과 함께 약 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할리우드도 구경하고, 본격적인 며칠간의 휴가를 보낼 생각이다. 이번 토요일 7월 6일 귀국하면 저술 일정, 출판, 시험출제 등 일이 산적해 있어 아마도 이번 여름 방학을 즐긴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싶다. 미국은 곧 독립기 념일이라 며칠간 공휴일이 되어 주위가 조용해질 것 같다. 미국에 오니 West Law, 법학서 적 등과 씨름하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법과대학 교수들이 생각난다. 또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미래의 법문화와 시스템을 책임져야 할 우리들이 생각난 다.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지만, 한편 세계와 미, 중, 일 등 대국 등을 생각하면 소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법학도에게 있어 소수자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미국에 2주간 체류하다 보니 소수자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당당한 우리이 영토와 국민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한편, 고향의 소중함이 생각난 다. 우리 한국의 법제는 독일, 일본법을 통하여 대륙법계를 수용한 이래 그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에 있어 독일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근자에는 법을 공부하러 미 국으로 유학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국의 모든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 West Law 싸이트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에 체류하다 보니 미국 유학시절이 생각나고, 소 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이 있어 낡은 자유게시판에 글을 띄운다. 미국의 로스쿨에 있어 교수들은 대부분 JD 학위 소지자들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공부하여 법대 교수나 연구직에 진출하려는 자들은 LLM/SJD 학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JD 학위는 3년간의 수업중심의 과정이고, LLM 학위는 수업 또는 세미나 중심이며, 위스콘신과 같이 특이하게 연구 (research-based) 중심인 경우도 있다. SJD 과정은 미국 200여개의 로스쿨 중 20-30 개 정도의 로스쿨이 개설하고 있는데, 당연히 연구중심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미국은 소수자 보호에 투철하고, 프로테스탄트 정신, 검소와 개미 정신 (frugality) 등이 투 철하여 본 받을 점이 많은데, 위스콘신 로스쿨 연구과정 (LLM/SJD)은 이를 총체적으로 보 여주고 있는 듯 하다. 며칠전 동 연구과정의 하나인 헤이스티 펠로우싶 40주년 기념행사가 조용히 치러 졌다 한다. 본인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E. Jones 교수님의 40년간에 걸친 노 력으로 지금은 미국 법학계에 소수자 출신 법 연구학위 소지자 교수를 다른 어떤 로스쿨보 다도 많이 배출하였다 한다. 또 2012년 최근의 연구 영향력 랭킹에 의하면 로스쿨의 노벨 상이라 할 수 있는 All Time List (Most Cited) 100개 논문에 2개 논문이 등재되었다 하니, 이례적인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100개 논문 대부분이 Yale 이나 Harvard JD 학위 소지자 들인 가운데 참 특이한 성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Shapiro 교수님의 연구영향력 연구는 Leiden 랭킹 등 대부분의 다른 유사한 연구랭킹이 교수 중심의 랭킹인데 반해, 학위 소지자 별 랭킹까지 내면서, 연구영향력 랭킹에 관한 전위적 고찰을 하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10 년을 기준으로 내는 랭킹으로 미국 법학계에서 매우 권위가 높다). 그런데 필자는 평소 법 학자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시간이 있어 동 논문 자료를 기초로 법학연구학위 (LLM/SJD) 소지자 기준 100개 논문 저술자의 학위를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유수 법과대학 JD 학위 소지자에 비하여 매우 소수였다. 그것은 물론 LLM/SJD 학위 소지자는 미국 로스쿨에서 소 수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LLM/SJD과정 학생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실적을 낸것 은 E. Jones 교수님의 40년간에 걸친 조용한 노력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로 인 하여 최근 미국의 여러 로스쿨에 위스콘신 법 연구학위 소지자들이 교수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소수자의 권익과 관련이 없다 아니할 수 없다. 연구박사학위 랭킹을 혹시 낸다면 이러 한 기준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Financial Times는 경영대학원 박사학위 랭킹을 내면서 통상의 MBA 랭킹과 달리 “졸업 후 교수직 진출자수/박사학위 배출자 수”를 기준으 로 하고 있다). 미국인의 실용정신, 프로테스탄트 정신, 소수자 배려 정신을 배우고 싶다면 위스콘신 로스 쿨 연구과정을 고려 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통상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생각하는 경우 랭 킹을 하나의 변수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의 로스쿨 랭킹 또는 법학분야 랭킹은 JD 위주이거나, 법학 전 과정을 통틀어 내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물론 LLM 만을 따로 때어 랭킹을 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고의 연구과정인 SJD 과정은 그것이 소수자 프로

그램이어서 2010 NRC 랭킹에서도 자료만 제시하고 따로 랭킹을 내지 않았다). 물론 개인 에 따라 중점이 다르겠지만 법 연구과정을 생각하는 경우 상기 법학분야 연구영향력 랭킹 (동 교수님의 2000년도 논문의 All Time List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않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진학에 있어서 랭킹을 넘어 자신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위스콘신에는 동아시아 법 연구센터가 있으며, 미국 아니 아마도 세계 최다수라 할 수 있는 78개의 박사학위과정이 NRC에 등재되어 있어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고, LLM 과정이 다른 학교와 달리 연구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진학시 참조할 만 하다 아니할 수 없다. 내일은 가족과 함께 할리우드도 구경가고, 한 학기의 피로를 씻으면서 약간의 여유라도 즐 기고 싶다. 오늘 아침 문득 West Law에 접속하는 우리 동료 교수, 법학도, 그리고 대학원 에서 더욱 매진하려는 우리 후배들이 생각나 몇자 적어 보았다. 소수자와 법은 무엇인가? 이는 아마도 우리 법학도의 영원한 물음이 아닌가 싶다.